경기 부양 정책

이번 경기부양 방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·근로자·가계를 돕기 위한 지원책이 담겨있으며 각각 ▶기업 자금 지원 5000억 달러 ▶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3670억 달러 ▶현금 지급 3000억 달러 ▶실업보험 수당 2500억 달러 ▶병원 등 보건의료 체계 지원에 1300억 달러 ▶각 주정부 지원에 1500억 달러 등이 배정됐다.

▶급여보호프로그램(Paycheck Protection Program:PPP)

중소기업의 고용 안정 목적으로 총 3500억 달러가 급여 보호프로그램에 배정됐다. 수혜 대상은 직원 500명 미만인 중형 및 소규모 기업과 비영리단체다. 그들은 연방중소기업청(SBA)이 보증하는 대출 프로그램인 7(a)를 시중 은행을 통해서 빌릴 수 있다. 최대 대출금은 1000만 달러다. 이 대출금은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직원 급여와 임대료, 유틸리티 비용 등 비즈니스 비용 지출에 사용 가능하다.

감원한 경우엔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. 대출금 산정은 직원들의 급여 비용과 연계된다. 자영업자(Self-employed)와 우버 등의 긱 이코노미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독립계약자(Independent contractors)도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.

월스트리트 저널(WSJ)에 따르면, 특히 이 대출금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는 그랜트(grant)로 전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이다. 전문가들은 연방 의회가 코로나19로 기업들의 대량 감원이나 구조조정을 방지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.

▶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(Economic Injury Disaster Loan·EIDL)

가장 먼저 알려졌으며 시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책이다. 이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은 100억 달러. 가주내 모든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. 이번 법안에 따라, SBA는 종교 단체를 수혜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가주 내 모든 기업은 최장 30년 동안 3.75% 고정 이자로 최대 200만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다. 비영리단체엔 2.75%의 이자율이 적용된다. 대출 조건은 신청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다르다. 앞서 언급한 독립계약자도 이 재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은 눈에 띈다.

SBA는 신청자의 신용상태와 사업체 보험 등을 고려한 후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. 통보는 2~3주 정도 걸린다. 대출 신청 액수가 2만5000달러 미만이면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. 2만5000달러 이상은 담보 선정이 가능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게 유리하다. 담보가 없다고 대출 신청이 거부되는 건 아니다.

▶기타

기존 SBA 대출자가 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100억 달러의 예산을 마련했다. CBS는 6개월 동안 대출 원금과 이자와 수수료를 빌린 기업 대신 SBA가 채권 은행에 납부한다고 보도했다.